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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 조한 사건들이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국민 앞에 드러난 비밀정보기관의 공안정치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음을 우려한다. 국회와 정당, 심지어 검찰까지 현재 국정원을 견제할 세력이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인가? 정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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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공동기자회견 2013-09-30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상, 양심, 정치, 권리, 인권, 저항, 북한, 언론, 감청, 이야기, 민주주의, 시대, 국회, 체제, 빈곤, 권력, 불법, 감시, 감옥,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변호, 분단체제, 소외, 인권교육, 차별, 해고, 사찰, 광화문, 광장, 정당, 집, 평화, 선거, 통일,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이란 정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살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란 정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살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6월 12일 대통령 선거의 후폭풍이 이란을 뒤흔들고 있다. 애초 박빙 승부로 예측되던 선거가 현 집권세력(보수파)의 압승으로 끝나며 선거 부정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곧바로 개혁파 지지자들이 재선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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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6-25

인권키워드
탄압, 민주주의, 미국, 선거, 한국, 군대, 대통령, 언론, 인권, 저항, 경찰, 역사, 이라크, 평화, 정책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주에 국방부는 불온도서 지정행위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군법무관 두 사람을 파면하였다. 이는 군대 내에서 이성의 위축과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파면조치는 결국 당국이 스스로 이성적으로 논증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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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들러리가 되고 있는 정치현실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를 이전투구의 전투장으로 삼을 권능을 부여한 것은 참담하게도 주권자들이다. 주권자들은 4년마다 한번 투표로 대표를 뽑을 수 있을 뿐, 그 대표를 소환할 수도, 주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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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59호)

호주, 국보법 반대 집회

김대통령 방문에 현지언론 냉담

... 호주 현지 주민들은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한국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법에 의해 희생된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지 않는 한 김 대통령은 진정한 국민정부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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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민주주의, 한국, 언론, 국보법, 정리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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