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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소송대리인으로서 문재인 변호사는 “이 씨가 반국가적 활동을 할 염려가 전혀 없고, 민단 중앙본부 단장과 도쿄지방본부 단장 등이 이 씨의 도일치료를 호소하면서 이 씨를 적극 보호,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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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가족, 공항, 한국,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사례가 널리 알려지고 그들의 명예도 회복되기를 빈다.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한다. △ 문재인 변호사(재심 청구 담당 변호인) 우선 무척 기쁘다. 유신과 5공화국 당시 일본 관련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의 조사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고문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도 이제 재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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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8호)

  부산지법 특수부, 고문 경관 조사 시작

  ... 수검사 3명은 수사팀을 구성해 내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고발인 조성래, 문재인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며 원종성(23), 옥영민(27)씨 등 유괴살인사건 피고인 4명과 가혹행위를 당한 참고인 지성훈(17,성지공고2)씨등 10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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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경찰관,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및 가혹행위 혐의로 26일 서울대검에 고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조사결과 “피고인 원종성(23), 옥영민(26)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무수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음을 확인했으며 참고인 3명도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으나 진술 번복을 위해 폭행 등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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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날짜와 고발경관의 범위 등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 뿐 만 아니라 참고인들에게까지도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조아무개(27)씨 등 증인 3명의 공증기록을 공개했다 또 진상조사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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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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