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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지난달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이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음에도 경찰혁신위원회는 26일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통해, 인권보장에 어긋나는 경찰력 강화를 다시금 들고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주 발제자인 경찰대 김형훈 교수요원은 "권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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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 행해진 고문에 해당한다"라며 "이들의 사망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지난 8월 29일 고문을 수반한 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된 최석기, 박융서, 손윤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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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 대검 공안부(부장 이범관), 미국 대사관 구내시위 관련자 등 관공서 점거농성 등 이른바 공권력 훼손사건의 적극 가담자 202명에 대해 일제 검거령 내리고, 구속요건이 안되더라도 모두 사법처리키로(1/14) 6.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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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미국,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정부,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피해, 민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 서는 모양새를 누구는 "금고털이가 금고를 설계해주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는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비정부기구'이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검찰의 이 가소로운 거짓말은 국민대다수가 바보라면 말이 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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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원회, 감시, 법무부, 공권력, 청와대, 권력

• 인권하루소식 (968호)

  통일중공업 노조간부 석방촉구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항의

  ... 장으로,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사측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노조간부 고소․고발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반노동자적 폭거”라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자율적 노사교섭에 대한 정부당국의 부당한 개입중단과 통일중공업에서 경찰병력 철수 △강제 연행․구속된 노조간부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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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공권력, 석방, 노조, 임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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