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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 법무부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을 모았다<편집자주>. ◎ 약속은 좋은데…과거 인권피해자들은? 사정작업이 더딘 것 같다는 지적과 관련, “옛날엔 단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강압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인권유린을 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 양심수 석방, 문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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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온라인 성폭력 상담

  ... 공간내의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온라인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통신공간 내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유니텔과 천리안, 나우누리(26일 개설예정)에 '온라인성폭력 상담실'을 개설했다. 상담실은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사실이 명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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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무기,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135호)

  22일간의 고백

  감독 김태일/ 다큐멘터리/ 비디오/ 50분

  ... 하나는 아직 미결(?)의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사건 모두가 피해자들에겐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앙금으로 남아있다는 것. 이 비디오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들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긴장된 음악으로 처음을 여는 이 영화의 화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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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관 1998-05-2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대통령, 망명, 북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그는 또 "철거폭력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들만 구속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최근 4년간 80여 명의 주민이 구속되고 3백여 명이 사법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덕우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용역회사는 당연히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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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회에 과거청산 기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인권위원의 인선과 구성 과정에서 인권운동단체와 인권피해자가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단지 정부와 민간단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의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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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국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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