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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83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내 생애 가장 길었던 1주일

식민의 땅, 웨스트 파푸아를 가다

... 던 웨스트 파푸아로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긴 1주일을 보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외국인은 각 방문지 관할 경찰서에서 여행증명서(surat jalan)를 받아야 한다. 우리도 센타니(Sentani)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근 경찰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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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파푸아=이상희 2005-08-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미국, 광장, 저항, 군대, 인권, 지역, 고용, 법원, 감시, 고문, 대통령, 운동, 마을, 법정, HIV/AIDS, 강제진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생명, 석방, 에이즈, 여성, 재판, 차별, 학생, 회사, AIDS, HIV, 병원, 공항, 질문, 활동가, 무기, 국기, 행진, 평화, 학살, 식민, 법,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강제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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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3호)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 국내외 비난 봇물

"인권후퇴 낳는 단속추방 중단" 각계 한 목소리

... 마구잡이식 폭력행위들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경찰이 자행한 가스총까지 동원한 폭력적 강제연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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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4-0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인권, 단속, 미등록,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소, 경찰, 탄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철도노조 위원장 등 121명의 노조간부들을 직위 해제키로 하는 등 징계절차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지금까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참여정부 노동정책이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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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철도노조, 민주노총, 파업, 정부, 집회, 요금,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대정부, 행진,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은 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때 형벌이외에 감호처분을 더 부과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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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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