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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임시국회가 끝났다. 하지만 ‘언제 국회가 열렸던가’하는 물음이 많다. 인사청문회 관련법, 내부고발자 보호법, 특검제, 인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정부도 일부 안을 마련했다는 개혁법안들이 여전히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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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것에서 입증되었다"며 민영교도소 설치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행형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민영교도소 설치에 관한 세부 시행령은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이날 워크샵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아 오는 18일 법무부에 제출하고 개정 행형법안의 대폭적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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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348호)

  "현장사진 고의누락!"

  김 중위 사건, 국방부 은폐 의혹

  ... 사망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대한 증거가 제시됐다. 14일 국회 국방위 하경근 위원장은 김훈 중위 사망 직후 미군 포터 하사가 찍은 1백90여 장의 사진 중, 특조단의 수사발표 내용과는 다른 사진 몇 장을 공개하면서 "타살을 입증하는 이들 몇 장의 사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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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자살, 채증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998년에는 6천6백38건으로 10.6%나 늘어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불법감청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불법감청의 통제장치로서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군사정권 때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민간인사찰 문제도 불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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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

  양지마을(부랑인시설)이 국회 국정감사장 도마에 올랐다.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한 수용자의 탈출과 인권단체들의 현장조사를 통해 양지마을의 인권실상이 알려진 이후, 강제수용중이던 원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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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설, 강제구금, 검찰, 국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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