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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 비롯해 전국 30여 곳 150여 명의 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해 "6월 임시국회 내 통합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영선 강화 유족회 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50년 전 국가는 아무 죄 없는 부녀자와 어린아이, 농부들을 재판도 없이 무차별 학살하고 공비로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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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무기, 국가, 국회, 군대, 농성, 재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방조치는 지난해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아래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아왔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이 쉽게 학교를 세워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사교육특구'라는 비판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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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시설, 전교조, 평등,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폐지 △상명하복의 의무규정 및 내부 결재제도 폐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감찰부 개혁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검찰쪽 토론자로 나선 대검 검찰연구관 이준명 검사는 "'초기수사를 한 이후에 계속 수사를 할만한 사건이면 특검으로 넘기라'는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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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 직도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인학살과 같은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나 국회, NGO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 100년 간의 중앙지배의 역사를 극복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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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1-28

  인권키워드

  지역, 권력, 정치, 민주주의, 재생산, 집, 역사, 학교, 국회, 언론, 저항, 경찰, 민주당, 대선, 운동, 총선, 선거, 해방,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이것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위헌 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14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설령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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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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