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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없다. 농성을 마무리한 이들은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국회에도 사회보장예산의 확보와 증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 "전동휠체어는 너무 먼 당신" 장애인들이 자신의 발인 휠체어를 불태웠다. 정부가 휠체어 값으로 5년에 한 번 고작 24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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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 권리, 정부, 농성, 중증장애인, 한국,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빈곤,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노동탄압,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폐지 △상명하복의 의무규정 및 내부 결재제도 폐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감찰부 개혁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검찰쪽 토론자로 나선 대검 검찰연구관 이준명 검사는 "'초기수사를 한 이후에 계속 수사를 할만한 사건이면 특검으로 넘기라'는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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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 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노동위 대안’은 그대로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번 확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 민주당 간사인 신계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이는 지난 20일 노동부 김호진 장관과 민주당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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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무시,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 70년대 비전향장기수가 무려 4백명 이상에 달하고, 베트남에서 미국이 패배한 조건 아래 국회에서 심야에 날치기된 법률이었다. 그 법률도 87년 6월 항쟁을 거쳐 세상이 바뀌려 하니까 보안관찰법으로 바뀌었다. 그후 다시 1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 다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비전향장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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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법,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미국,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8호)

  울산 핵발전소 건립 반대 상경 농성

  "우리 마을 그냥 두소!"

  ... 소 건설 예정지인 서생면은 고리 핵발전소와 2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다. 농성은 정기 국회 개회 시기에 맞추어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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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01

  인권키워드

  농성, 마을, 주민, 국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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