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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대정부 전복, 대테러 등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업무를 담당한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찰과 도청이 국정원의 일상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수지김, 인혁당 사건 등은 이미 명백히 밝혀진 조작사건들이다.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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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자처했다. 한나라당은 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가보안법 관련 특별세미나에서 “국보법이 일부 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국보법의 존재이유까지 부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보법 관련한 논쟁이 수면위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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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기본권,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개막 앞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 감옥 인권․망명자에 대한 구금의 문제 또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아태지역 민간단체 촉진팀’은 이번 인권위 기간 동안 특별보고관의 신설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4월 15일에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들과 메리 로빈슨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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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차별, 국제, 국가보안법, 버마, 인종, 지역, 사형제, 빈곤,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뜨거운’ 양심만큼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

  ...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또 비전향장기수․양심수 완전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무기한 농성은 가시밭길이다. 25일 오전에만도 명동성당 측의 항의로 천막이 철거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가 다행히 함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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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석방, 국가보안법, 법무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계속 사건과 구속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보안법’등 악법이 온존하는 이상, 그에 따른 ‘양심수’의 양산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비뚤어진 ‘흑백논리’ 속에서 허우적대는 공안세력을 일소하고 국가보안법 등 악법의 개폐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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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정부, 법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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