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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 이럴 수가... 하마터면 정말 난 붙들려 갈 뻔했다. 내가 생각하고 조직하려는 일들이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는 수준의 일이란 것을 알았다. 이러다 정말... 나 언젠가 붙들려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는 글을 남겨 놓았다. 한겨레21에서 여호와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기사가 나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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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들인 재심결정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는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신 씨 등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을 새로운 사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귀영 씨 등은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수영 씨의 지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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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16호)

노뉴단, 대우차투쟁 2부작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

... 을 긴장감 있게 그리고 있다. 작품은 이러한 노동자 투쟁 앞에서 “신자유주의의 길을 통해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꿈은 악몽으로 변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어 ‘노동자의 가족들’이란 마지막 주제에서 투쟁 속에서 노동자임을 스스로 깨닫는 대우차 가족들의 투쟁도 생생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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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김대중, 정리해고, 일자리,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평화,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7호)

<기획> 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인권교육과 국가의 무관심 “학교는 학생들이 머리를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율합니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머리 길이와 학습 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한 바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들이 그냥 전승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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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부, 법, 시대, 학교, 국가,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형자, 학습, 범죄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이 올랐다. 대우자동차에 대한 해법은 하나의 도그마에 가깝다. ‘오직 GM 매각뿐’이라고 국가는 주술처럼 되뇌었다. 그리고 GM 매각을 위해서 인력감축이 필수적이라며 1750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부평공장에서 정리해고에 저항하며 파업중이던 노동자들은 ‘민생공안’의 조기진압 방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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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일자리,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무시, 점령,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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