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있는 것으로 알려져/임호 변호사, 전직 대통령 사면이 평등권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12월24일(수) 송기숙, 박태순 등 소설가 50여명 충남 공주교도소 황석영씨 면회 좌절뒤 약식집회/환경부와 경기도 발표, 성남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과다검출로 지난 15일 가동중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 인권옹호자로 꼽은 점이 눈에 띤다. <인권침해자> 김영삼/ 안기부/ 보수언론/ 헌법재판소 매해 인권침해자의 이름을 벗지 못한 김영삼 대통령이 올해에도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총책임자로 최다표를 받았다. 그리고 편파․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안몰이에 앞...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석방, 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 문 신부는 95년 1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씨 등의 재판은 또다시 보안관찰법의 위헌성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벌금, 국가,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조할 목적으로<레드 헌트>라는 표현물을 소지·운반·취득 했다'고 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엔 이적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판사, 경찰의 불심검문과 관련해 장아무개씨가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백만원 지급판결/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 ◆28일(금) 광주지법 장병우 영장전담 판사, 대학교재 <진실 인식과 논술방법>의 이적성을 인정해 박지동(58) 광주대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발부/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조직, 선언대회,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