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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9호)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 동변호인단은 가해자 실명공개라는 충격적인 방법조차 “피해여성들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해 준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100인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에서 100인위는 이미 ‘100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라는 본래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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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변호, 진상조사, 가해, 선거, 법, 가해자, 검찰,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인천지법, “대우노조원 노조사무실 출입 방해말라”

  대우, 일방적 노조사무실 이전, 한고비 더 넘어야

  ... 이 옮겼다. 대우자노조의 법정대리인 김기덕 변호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결정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공장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우자노조 조합원들이 정리해고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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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정리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지검이 지난 2월 27일 기소한 것이다. ‘노동관계법 자격조항’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노동쟁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검찰은 공인노무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책임자는 "할 말이 없다"며 "우리는 사실관계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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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7호)

  손 붙잡고 같이 울었던 전국순회투쟁

  ‘회사측 버티기’ 맞서 장기투쟁 벌이는 노동자들

  ... 회사측의 부당한 처우와 자신들의 상황을 알려 왔다. 또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정부는 ‘나 몰라라’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투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순회투쟁단」(단장 황명진, 아래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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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5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노숙투쟁, 민주노총, 비정규직, 지역주민, 직장폐쇄, 차별,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한국, 군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외침과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는 모두가 겸허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정당성 혹은 불가피성을 강변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엄격한 법집행 만을 되뇌이는 것은 그 자체로 오만한 일일뿐만 아니라, 경제의 결함을 곧 인권과 법의 실패로까지 몰고 가는 위험한 일이다. 무릇 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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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법, 인권, 신자유주의, 정부, 공권력, 집회, 경제, 생존, 근로, 자본주의, 체제, 약자, 역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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