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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책이나 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장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할 땐 정당한 이유를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이때 국가인권위는 이 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고발 및 징계권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쉽게 무시하기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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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탄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강제진압은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는 편파적 공권력 행사”라며 이는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로 등을 돌린 민심을 호도하는 반개혁적․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 11일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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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탄압,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불법, 한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효성파업에 공권력 투입

  재계 ‘엄단’ 주문, 정부 공권력 투입

  ... 부 노사조정과 ㅇ감독관은 “국가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경찰병력 투입을 정당화했다. 노사갈등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병력을 투입해 노조를 진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민주노총은 5일 울산에 임원을 급파하는 한편 “경찰과 김대중 정권은 재계의 사냥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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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06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집회, 교섭, 농성, 불법, 노동자, 노조원,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용역깡패, 병원, 광화문, 활동가, 무시, 구사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원들이 파업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국민여론을 내세워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방기를 정당화했다. 강 심의관은 이어 “교사와 공무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발언, 노조결성이 교원의 품위와 권위를 손상시킨다는 교육부 발상을 그대로 대변했다. 교육부는 교수노조 관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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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질문, 정부,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덮어둔 진실, 이제는 알고 싶다

  반세기 넘게 은폐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 것이다. 특별법(안)은 또 광역단체장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상규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 정맹근 경남산청 시천․삼장유족회 대표는 “한국전쟁당시 경남에선 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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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전쟁, 진상규명, 가해자, 국회,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피해, 재발, 법, 입법, 정부, 문화, 진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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