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선고되었으며, 당시 대법원은 "플래카드에는 자유민주주의 만세라고 썼지만, 마음 속에는 유신헌법 폐지라는 뜻이 남겨져 있기 대문에 긴급조치 위반"이라고 판결했다고 유 변호사는 소개했다. 윤기원 변호사는 최근 대학생들에 대한 판결을 지적하며, "법원이 한총련 구속자들에 대해 미리 유무죄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조작간첩, 체제, 제도, 한국,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2월 실업자수가 123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와 견주면 57만3천명(86.6%) 증가/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 울산지원이 단체협약 의무 위반자의 처벌규정인 옛 노동조합법 46조 3항(개정법 9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31

  인권키워드

  퇴직금, 조직, 인권옹호,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 국가보안법, 찬양,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홍 씨의 사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을 계기로, 검찰이 보안관찰법을 적극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검찰,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친일파 예술인 단죄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 퇴색시킨 대표적 예술인으로 꼽힌다. 이들에겐 모두 사형이 언도됐다. 반민특위는 해방후 제헌헌법에 따라 일제청산작업의 일환으로 1948년에 설치되었다가 이승만정권의 지시에 따른 경찰의 쿠데타로 무력화되어 1949년 6월에 해체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3

  인권키워드

  예술, 사형, 범죄, 경찰, 법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