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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등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의 경위 및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처분은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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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이미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대상자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장치의 재범방지와 국가예산의 절감 효과가 경험적으로 입증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병용한 가택구금 형태의 형벌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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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국가보안법 판결문 한 자리에

  ... 0-98년 현재 판결중 국보법 7조 관련, 총 49건 /A4크기, 193쪽) 1만5천 원 헌법재판소 결정문(90년-현재 총 16건/A4크기, 135쪽) 1만1천 원 하급심 판결문(84년-현재 총 18건/A4크기, 106쪽) 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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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국보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6호)

  "한총련 이적매도 중단"

  집회시위 자유 보장 촉구

  ... , "'국민의 정부'가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종전의 잘못된 매도를 중단하지 않고 또 헌법상 보장된 그들의 자율적이며 평화적인 활동과 출범식마저도 불법시하고 원천봉쇄와 폭력적 탄압으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정부를 자처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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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학생운동, 탄압, 종전, 연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3호)

  "5·18 정신의 인권적 계승"

  광주국제인권센터 설립 논의

  ... 의 씨는 국제인권센터는 구체적으로 인권교육 인권침해조사 보고서 발간 국제인권회의 인권관련 헌법조항 삽입과 개정 등의 활동을 통해 "광주를 거대한 인권교육의 현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 민중항쟁 유족회 회장 정수만 씨는 광주광역시의 인권도시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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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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