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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7호)

  미군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등

  ... 미2사단내 건출폐기물 불법매립 규탄대회'를 가졌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는 범죄자의 처벌도, 환경오염의 감시도 할 수가 없다" 고 지적한 뒤, △미 2사단의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 △관련 건축 업자와 미군의 처벌 △환경실태의 조속한 조사 △불평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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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불법, 감시

• 인권하루소식 (1080호)

  해방후 미군기지 내 최초 시위

  군산지역 사제단, 군산비행장 사용료 징수 항의

  ... 은 것으로 농성을 마무리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김진화 신부는 "미군기지 기습 점거농성은 불평등한 한미협정등 모든 협상을 개정하라는 선포"라고 밝히며 "만약 성명서가 미공군 사령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후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농성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제단측은 성명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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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농성, 종교, 운동, 행진, 군산, 법

• 인권하루소식 (1076호)

  미군, 거저먹는 땅장사

  군산미군기지, 비행장사용료 되레 인상

  ...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민모임은 "미군측을 점진적인 인상안으로 후퇴시키고 한미간 불평등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공동대응을 이뤄냈다는 점은 이번 반대운동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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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감시, 집회, 치료, 군산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중첩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는 특히 고충처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위원회, 각종 장애인관련위원회 등의 권한과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타락'을 피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인권기구의 문제점은 자칫 또 하나의 관료적 국가기구로 타락하기 쉽다는 데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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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대정부, 한국,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희롱 방지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을 남녀고용평등법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사법적 감시,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통념을 깨나가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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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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