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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대해 “헌법이 정한 표현·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 내려(11/25) 5. 등돌린 조국…164일만의 장례 국내 체류중이던 조선족 동포 서문봉 씨, 노임이 450만원이나 체불된 상태에서 지난 6월 11일 한국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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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정부,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WTO에 대한 포괄적 조사 촉구

  ... 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3세계 정부들 역시 기존에 전개된 WTO협정의 불평등성을 제기하며 ‘WTO-뉴라운드협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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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생태계, 민주노총, 지역, 집회, 민주주의, 조직, 빈곤, 미국, 고용

•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국민행동)은 3일 오후 4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만규(43, 매향리 미공군 폭음피해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50년간 주민들의 삶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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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4

  인권키워드

  연습,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일부 고소득자들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대상자의 11.6%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등교육 실현 요구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BK21(두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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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불안 상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득구조 불평등의 심화 △근로조건 악화 △노동자의 빈곤화 등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민중진영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의 중단은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요구다. 또, 99년 상반기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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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농업,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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