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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시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9.11 이후 전 국민을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조차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문날인제도가 법률에 근거한 것? 이번 헌법소원의 또다른 쟁점은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법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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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기본권, 인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감시,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소위원회|일반 (2775호)

유엔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연재] 61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자의적 구금과 고문, 굴욕적 처우문제 등으로 미국 역시 민간단체들의 집중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주노동자의 인권, 북한인권문제, 다국적 기업과 인권책임 등이 국내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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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5-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기업, 병역거부,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테러방지법, 진실, 이라크,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5 : 평가와 반성-제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 ‘인권외교’의 철학적 빈곤 또한 지적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정부의 인권외교는 70년대 말 미국 카터 정부의 어설픈 인권외교를 연상케 한다. 현재 인권이 중요한 국제문제로 등장하였고 한국정부도 인권을 외교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인권문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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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2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인권교육, 한국, 중국, 외교,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버마, 심의, 전교조, 파견, 청와대, 시대,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빈곤,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호)

박동수 씨의 최후진술 중 방북추진 동기

... 남북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통일은 이제 실천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있지도 않은 북한의 핵문제를 들고나와 TS 훈련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한 당국은 자주적으로 북과 대화하지 않고 소위 "국제공조체제" 운운하며 외세의존 정책을 취하면서 남북합의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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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1

인권키워드
통일, 민족, 노동자, 노동절, 북한, 민주주의, 복지, 조직, 탄압, 미국, 정책, 연대
후원인 인터뷰

괜시리 사랑방에 친근함을 느끼는

수수 님을 만났어요

... 플러스에서 마블 영화들을 정주행하는 중이고, 최근에 캡틴 아메리카랑 캡틴 마블을 봤어요. 미국 특유의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재밌게 봤네요. 마지막으로, 사랑방에 한 마디 남겨주시겠어요? 사랑방과 사랑방 활동가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사랑방 후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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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1-12-10

인권키워드
쉼터, 사랑방, 청소년, 활동가, 운동, 집, 주거, 감염, 성폭력, 돌봄, 코로나19, 여성, 여성운동, 페미니즘, 평등, 백신, 이야기, 욕구, 동료, 미국,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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