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9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6월경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8-1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법, 제도, 인권, 재소자, 건강

•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 해 일정 기간 수용시설을 벗어나 생활하도록 하는 감옥안의 휴가와 같은 제도로 외국의 경우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행형법은 귀휴를 가족의 사망, 회갑 등과 같은 경조사와 각종 훈련과 시험 등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도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권리, 제도,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 인권하루소식 (2031호)

  "교도소가 병원이냐?"

  사망사건 해결촉구에 법무부 볼멘 소리

  잇따른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 등을 촉구하며 보낸 의견서에 7일 법무부가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의 답변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책임회피로 일관돼있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의 비난을 샀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일부 노역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2-0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병원, 교정시설, 노숙자, 석방, 양심, 재소자, 치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보호시설에서 일어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교도관에게 두들겨 맞은 재소자는 서면으로 또는 교도소를 방문한 인권위원에게 직접 자신이 당한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방해하거나 밀봉한 진정서를 뜯어본 교정 시설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면전 진정에 필요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이에 '지옥'이라 불리던 광주교도소였다. 즉 그 '지옥'은 '전향공작 전담반'이 폭력사범 재소자들까지 앞세워 전향공작을 한 것으로도 악명 높다. 일명 '떡방'이라 불린 이 재소자들은 같은 재소자 처지인 사상범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전향을 종용했고 그 방법 또한 비인간적이기 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