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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추가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강령과 규약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 변호를 맡은 이상갑 변호사는 "대법원이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그 폐해를 줄여줄 것을 기대했으나, 종전과 같은 판결을 되풀이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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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 ·청구인 박모 씨 등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 / 청구 대리인 : 변호사 권두섭 ·피청구인 : 성남 남부경찰서장 ·주문 : 피청구인이 2000. 3. 20. 13:30 경 청구인들을 성남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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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헌법,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자존심, 피해, 변호, 헌법재판소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 직접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안내 등을 도와드리고 관련 상담을 해드립니다. 변호 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재심 청구 관련 서류 작성을 비롯해 더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문의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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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벌금, 재판, 국회, 변호, 헌법재판소,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보고회를 준비하며

... 는지 아닌지를 굳이 이 글에서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건 객관적인 사실로 뒷받침되는 변호인단의 변호 내용과, 인권침해보고서를 직접 읽어보시는 편이 나을 테니까요. 그보다는, 그이들에게 집중된 우리의 시선을, ‘북’이라는 존재를 대면하고 있는 남한이라는 사회와, 무엇보다도 그 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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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4-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피해자, 피해, 헌법, 국가보안법, 변호, 사상, 언론, 심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사랑방 홈페이지 새소식 란 참조). 대책위원회는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에 공동 변호를 요청하여 공동 변호인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석태, 박연철, 백승헌 변호사가 대표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올 12월 중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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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정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성별,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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