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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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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224호)

  미군 무죄평결, 규탄 확산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협상, 즉시 시작하라”

  ... 위해 미군당국이 운전병과 관제병을 전격 기소할 때부터 이미 예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한미 양국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협상을 즉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아침 대학생 20여명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캠프 그레이 시설 내부로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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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진실, 동료, 평화, 대통령, 시설, 재판, 화염병, 민변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판소 규정을 국내에서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자료집은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jinbo.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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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정부,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진 연대회의에는 29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김진균 서울대 교수, 효림 스님, 송두환 민변 회장,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연대회의는 오는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며, 병역거부자 지원활동, 병역거부자 가석방 촉구 활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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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시민사회, 국가,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평화,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6호)

  단위원장 석방공대위 발족

  인권·사회·환경 등 83개 단체 결합

  ... 동자 석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단위원장 석방공대위는 앞으로 민변을 중심으로 단위원장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사회 각계 인사 5백인 서명운동·종교인 시국기도회·청와대, 정당 항의 방문 활동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김 대통령에게 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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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대통령, 검찰, 인권, 지역, 집회, 파업, 파업권, 민변, 정당, 운동, 국제,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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