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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0호)

혁명을 완성하는 공동체 미디어

베네주엘라 미디어 운동의 현재

... . 공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민중공동체'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공 매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원과 권력을 쥔 관료제와 싸우는 한편,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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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4-11-19

인권키워드
미디어, 대통령, 전쟁, 운동, 권력, 네트워크, 국경, 군대, 시설, 저항,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군사, 선거, 연합, 해방, 법, 매체, 세력, 정책, 공공, 연대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공안'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유형에는 사회·종교단체,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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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정부,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이 일반인에게는 고문과 같아 시행령안의 느슨한 기준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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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사진과 이름 외에도, 주소, 본적에다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입해 전국 경찰서와 파출소 벽보, 공공 벽보, 전봇대 등 공공장소에 게시했던 것이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한 씨 뿐 아니라 당시 수배자였던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본인들이 알 지 못하는 수십개의 아이디가 이미 개설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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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정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다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 , 우리는 그 결과를 지난 몇 년동안 ‘부동산 시장 폭발’, ‘전기/가스 요금 폭등’, ‘공공/필수의료 붕괴’, ‘학교/교육 현장의 위기’로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바로 자본이 이윤을 위해 사회와 자연을 가혹하게 착취, 수탈한 폐허의 다른 이름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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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24-02-23

인권키워드
정치, 신자유주의, 민주당, 사회운동, 자본, 운동, 위성정당, 연대, 윤석열, 세력, 체제, 민주주의, 총선, 이념, 거버넌스, 진보정당, 교육, 체제전환, 생존, 선거, 정책, 시장, 노동, 노동자, 민영화, 부동산, 저항, 지역, 차별금지법, 반차별, 기후위기, 소비, 변혁,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정당, 에너지, 역사, 전기,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세력화, 각자도생, 학교, 요금, 권력, 주거, 해방, 비정규, 공공, 진보당, 성별, 의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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