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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5호)

  롯데노조 정주억 위원장 첫 공판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 등에 대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6월 29일 경찰진압당시 노조의 바리케이트 설치과정 및 파업기간에 노조의 호텔롯데 간부에 대한 폭행여부, 노조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등을 신문했다. 검찰의 신문 중 29일 진압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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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1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신문, 법정, 경찰관, 노조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2호)

  뺑소니 차 찾던 해고노동자, 구속

  연행자 진술거부도 문제가 돼

  ... 난 사건과 관련, 회사 앞에서 사고 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던 해고노동자들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트론 공장(서울 구로) 앞에서 연행된 이상희 오트론 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장성환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상회복 투쟁위원회(전해투)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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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회사, 석방, 노동자, 해고, 경찰, 진상규명,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관노청 회원 이은희(초등학교 교사) 씨에 대해 "묵비를 함으로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적단체구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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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소위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의 확대, 정치인이 체포·연금, 정치활동의 금지, 국보위의 설치·운영 등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 군의 최고실력자로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지시 없이 기획·입안해 추진한 조치들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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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9호)

  전국연합·민변 성명, 검찰 5.18 수사결과 비난

  23일 검찰이 5.17내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노씨를 비롯한 핵심관계자 8명(관련 국회의원 3명 국회 폐회 후 기소)을 기소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 "검찰의 결정은 5.18특별법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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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회,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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