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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7)/ 7개 교수단체, '교수계약제 연봉제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 구성(1.8)/ 검찰, 검찰 수사요원에게 총기소지 허용 입법 추진(1.8)/ 게이웹커뮤니티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무효확인 행정소송(1.9)/ 경찰 '공권력 확립방안' 일선 하달, 월드컵 경기장 주변 지역 집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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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69호)

  <투쟁하는 여성들> 성차별적 해고에 맞선 여성노동자

  ... 난 12월 서른 여섯 명의 동료들이 2차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김 씨와 그의 동료들은 검찰(담당검사 강찬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검찰이 농협을 기소할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2월부터 "곧 결정될 것"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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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08

  인권키워드

  검찰, 해고, 노동자, 싸움, 여성노동자, 정규직, 회사, 일자리, 동료,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거짓말>, 표현의 자유 침해로

  등급외전용관 설치 시급

  영화 <거짓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인들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화인회의는 12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거짓말>을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난 세기 자행된 '정치 검열'의 악몽을 '문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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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정치, 문화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박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검찰과 안기부는 95년 11월15일 간첩혐의로 박씨를 구속한 후 50일간의 수사에서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석방하기는 커녕, 공소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재야활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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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기술학원 원생들, 집단탈출 위해 방화 38명 사망, 15명 부상/건약, 건치, 인의협 등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성명 발표/서울시의회, 5.18기소 촉구 결의 <22일> 서울지검형사4부, 삼청교육대피해자동지회가 전두환 씨 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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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정부,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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