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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8호)

  "행형법을 바꿔라"

  서울구치소, 재소자 폭행

  ...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종호(34, 국가보안법위반) 씨는 지난 9일 소내 처우개선 등의 문제로 소장 면담을 신청했다. 일주일이 넘도록 응답이 없자 박 씨는 소장면담을 요구하며 15일 감방문을 걷어찼고 경비교도대원들은 박 씨에게 수갑을 채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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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소자, 변호, 법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각나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는 처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인권단체, 법적 대응키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탈북자들을 재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인 인권단체들은 “탈북자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원 또는 북한을 비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도적 시각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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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이미 전향서를 제출했던 국가보안법 전력자에게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자,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이 전향 여부에 관계없이 이른바 ‘공안사범’들을 영원히 국가의 감시·통제하에 두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유학시절의 활동과 관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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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김세규 경기대학보 편집국장)이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전국 52개 대학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대학생 국가보안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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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정신질환자 인권개선 논의

  정신보건법 개정 필요성 제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성재 의원 주최로 간담회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신보건법 개정을 제안한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수용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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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국회, 시설, 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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