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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8호)

  참여연대, 국회청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 , 참여연대)는 2일 오후2시 국회 사무처 청원과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청원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 되거나,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 할 사람에게 ‘전직’을 이유로 예우하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 재임중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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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범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회의 여성장애인 문제는 아직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사회에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 교육정책인 특수교육진흥법이 있으며 기타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에 장애인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 관련 법 혹은 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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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장애인, 정책,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48호)

  가정폭력 방치할 수 없다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논의

  ...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아내, 아동, 피부양노인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다.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신혜수)가 20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연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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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85호)

  유아 9백71명중 68명 학대, 방임 당해

  아동학대예방협회 13회 세미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절실

  ... 회적 지지체계 마련 △예방과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서비스의 도입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법적 뒷받침 제공 △피학대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자녀를 학대, 방임하는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재교육 실시 △홍보를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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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아동, 학대, 부모, 빈곤, 국가, 법, 정책, 서울시, 가족, 어린이집,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명예훼손의 보도를 한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 형법상 처벌을 면제받으며 △언론종사원들(편집인, 기자, 기고가등)의 증언거부할 수 있다는 4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언론과 출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명예훼손 △타인의 사생활비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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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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