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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5호)

  피노체트 석방, 문제 있다

  국제 앰네스티 비판성명

  ... 채 그의 석방 여부가 밀실에서 정치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자라도 누구든지 독립적인 의료검진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으나 그가 재판중이라면 이러한 검진이 관련자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석방여부가 결정돼야한다"며 "영국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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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국제앰네스티,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 씨의 고소내용과 관련해 "노 씨가 이 씨를 불법감금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소명자료가 부족해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려야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 씨가 이 씨의 부친에게 임금을 정산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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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임금, 강제구금,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발로 검찰청사를 찾은 것이다. 이근안의 출현은 곧바로 △과거 고문 사건에 대한 증언 △고문범죄 공소시효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근안이 직접 고문을 담당한 김근태(국민회의 부총재) 씨 사건을 비롯해, 함주명, 김성학 씨 등의 간첩조작사건 등이 주목을 받게 됐고, 나아가 90년대 안기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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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11일 ∼ 12월 20일)

  ... 죄부 검찰, “공소시효가 지난 고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이근안 씨가 저지른 모든 고문범죄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 내려(12/16)… 반인도적 범죄인 고문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에 비판 잇따라 / 검찰, 85년 김근태 씨 수사당시 김 씨가 고문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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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비정규직, 사상, 국회, 노조, 이근안, 지역,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치른 국가의 구상권 인정(11/24) ( )40. 고문경찰관 이근안 11년만에 자수…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론 대두(10-11월) ( )41. 빈곤인구 1천만명 시대 도래 : 참여연대, 유엔개발계획 발표(11/10) ( )42. 철거촌 철거폭력 악순환 : 안양시 유진상가,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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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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