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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체첸문제에는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기권표를 행사했다. 한국정부의 표결 행태는 발전권과 경제적 권리 분야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나라별 인권결의안에서는 '기회주의적' 입장을,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서는 사형제도 등 일부 이슈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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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과거부터 보호감호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 변호사는 "소위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기가 끝난 후에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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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법무부, 활동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격차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하 아동의 사형문제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물고늘어지는 집요함을 보였다. 미국은 또 발전권과 경제․사회적 권리에 관해서도 '각 국이 자국 사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또는 '경제적 권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등 기존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부정하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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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8228;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 시달려"…20.4%만이 산재보험 적용받아(4.28) 2. 경제자유구역법, "게 섰거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대책위 결성…"경제자유구역법, 노동권․환경․교육․보건의료 파괴 등 인권재앙 부를 것"이라 경고(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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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학교, 행진, 퇴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지원 없으면 죽게 될 것"(4.16)/ 미국, "북 핵 계획 폐기 땐 체제보장․경제지원"…북․미․중 3자 회담 주의제로(4.16)/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 인권결의안 통과…53개 위원국 중 찬성 28개국, 반대․기권 24개국․한국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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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 파업, 철도노조, 미국, 정부, 인권위원회,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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