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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을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는 "재판장은 15년 전의 재범사실을 근거로 선고를 내렸는데, 지나간 15년의 세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엄 변호사는 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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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법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대표단인 김진균 교수(서울대)와 김기중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에 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기획예산위의 공식적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산책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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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있다고 지목된 이들은 꼼짝없이 출국금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광희 변호사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명백한 법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이유가 있는 자’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해외여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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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인권단체측의 입장은 강조되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일부에서 준법서약서와 전향서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차이는 없으며, 오히려 준법서약서는 전향서의 확대판”이라고 지적하면서, “준법서약서는 명백히 ‘양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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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에 관한 토론회

  ◆ 때: 7월 28일(화) 오후 2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종로5가) ◆ 사회: 정범구(정치평론가, 방송인) ◆ 발제: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주최: 민가협, 민교협,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KNCC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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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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