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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정하는 것 역시 고문피해구제와 고문의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95년 3월 헌법재판소는 황대권 씨 등 장기수 8명이 "고문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자 이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 아래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이제 국내 법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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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별 의사 면허취소키로/ 서원대 교수 4명, 재임용탈락에 대한 교육부 재심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소원 제기/ 국회, “스크린쿼더제 사수” 결의/ 전국민족민주유가협 소속 회원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 1월 6일(수) 교원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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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서울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집, 교육부, 단속,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크 침공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표명을 규탄하는 집회 열어 ◆ 12월 25일(금) 헌법재판소,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에 대해 위헌결정 ◆ 12월 27일(일) 민주노총 소속 19개 공기업 노동조합,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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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노동조합,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당에서 캠페인 갖고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8·15 출소자 25명, 준법서약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12월 10일(목)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전국 교도소 양심수 및 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요구 단식 잇따라/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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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교육부, 기본권,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자 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준법서약 위헌이다" 8·15 출소자 25명, 헌법소원 준법서약 폐지와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8·15 준법서약 출소자' 25명은 9일 준법서약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인권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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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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