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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 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희생'과 '봉사정신'은 이러한 현실에 지렛대처럼 작용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여기에 돈 벌러 왔냐?"는 비아냥거림에 위축되곤 했다. 이들이 노동을 투여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엄연한 사실은 쉽사리 무시됐던 것이다. 사회복지는 종사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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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권리, 정부, 근로기준법, 복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6호)

  진주경찰서, 총기사건 검찰송치

  조작의혹 여전… 유족들, 장례 안치러

  ... 좁히지 못한데 따른 피곤함이 역력히 느껴졌다. 이 사건을 맡은 김응조 변호사는 "경찰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조작하고 있는 것 같다"며 평했다. 현재 이 경사 등은 별다른 징계없이 해당 경찰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작의혹이 계속되는 있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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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진상규명, 질문,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내렸다. 이에 대용노조는 그날 곧바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CCTV 설치에 따른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를 다시 물었다. 지노위의 조정종료 절차까지 밟아 파업에 돌입했는데도 불법이라는 해석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월 26일자로 대용노조 측에 재차 회신된 노동부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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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불법,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경찰의 이른바 '채증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한 제한·침해행위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법률적 근거 등이 필요하다. 촬영을 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경찰청은 그냥 두루뭉수리 하게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활동이라고 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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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1-1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법, 채증, 화염병, 정부,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을 가져다 줄 지 아니면 이른바 국가이익과 배치되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국가’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가라! 국가보안법…오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큰 변화를 예감하는 한국 인권운동 최대의 ‘화두’였음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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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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