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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법 제정 53년을 맞는 날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탄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런 비명과 탄식을 집어삼키며 공안기관을 먹여 살려온 법이 또 부끄러운 한 살을 먹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국보법만은 개폐할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남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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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법,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전부일 수는 없었다. 수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탓에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는 마땅히 ‘재활’의 수단이 필요했다. 금전적 배상이 시급했던 이유도, 그것이 새출발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자 ‘희망의 싹’이었기 때문이었다. 99년 7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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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구 시위(9.11)/ ‘소리바다’ 첫 공판(9.13) 7. 기타 여성부, “내년부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전액지원”(9.9)/ 이학영 순천기독교청년회 사무총장, ‘낙선운동’ 유죄 벌금납부 거부, 교도소 수감(9.11)/ 서울지검, 인터넷 업체 27곳, 회원정보 팔아 넘긴 사실 적발(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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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정부,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피해구제 아직 멀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위자료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8.9).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고 최종길 교수가 ‘간첩자백을 했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8.20), 중정의 후신인 국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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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33개단체,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

  ... 의 법률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끝내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인권피해자들에게 감히 ‘국가인권위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할 강심장이 우리에게 없는 까닭”이라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연대회의는 “인권의식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제도의 결함을 보완해 나갈 인권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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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0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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