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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2호)

  만도기계, 끝내 경찰력 투입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

  ... 은 불법이므로 적극가담자는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 “고용조정사안은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정리해고를 이유로 한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란 논리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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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파업,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경찰, 불법, 검찰, 교섭, 노동자, 물대포, 집회, 휴가, 노동조합, 범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도 해결을 본 뒤, 적극적 의미의 해결은 역사적 과제로서 남겨둘 것”을 주장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진실규명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단계로 나갈 것”을 제안하는 한편, “과거청산운동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 결론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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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김대중,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연구소와 국제가톨릭 지식인 문화운동 주최로 열려 ◆ 8월 25일 (화) 대한변협, 수임비리변호사 3명 제명/파업중인 만도기계 노동자, 만도기계와 한라그룹 본사에서 상경농성 돌입 ◆ 8월 26일 (수) 독립영화제협의체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 현행법 제약 논의를 위한 1차 공개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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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 행사 또한 비판을 받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대법원이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시설 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반역사적 판결이었다”며 “양지마을만큼은 검찰과 법원이 엄중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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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법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 -

  ... 로 허용되고 잔혹행위는 일반적이었다. 2. 군법회의로 이송되면 처음에는 기소장도 없었고, 변호사나 방청객도 없었다. 때로 판결문도 없었다. 상소는 불가능했고, 사형도 1심에서 확정되어 즉각 집행되었다. 3.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형기가 만료되어도 계속 감옥에 구금당했고, 보증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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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감옥, 고문, 석방, 여성, 사형, 간첩, 나이, 언론, 인권, 재판, 휴식, 경찰,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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