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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민수 서울대 미대 교수, 재심서도 탈락, 소청위서 심사 재추진키로/대한변협, 사건수임비리 변호사 14명 징계/법무부, 춘천․안동․공주․목표 등 4개 교도소를 학과교육 중점 교도소로 지정/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문 신부의 석방과 안기부장의 퇴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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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민주노총, 파업, 경찰, 교육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정부, 법원, 일본,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2호)

  만도기계, 끝내 경찰력 투입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

  ... 은 불법이므로 적극가담자는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 “고용조정사안은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정리해고를 이유로 한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란 논리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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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파업,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경찰, 불법, 검찰, 교섭, 노동자, 물대포, 집회, 휴가, 노동조합, 범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도 해결을 본 뒤, 적극적 의미의 해결은 역사적 과제로서 남겨둘 것”을 주장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진실규명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단계로 나갈 것”을 제안하는 한편, “과거청산운동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 결론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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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김대중,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연구소와 국제가톨릭 지식인 문화운동 주최로 열려 ◆ 8월 25일 (화) 대한변협, 수임비리변호사 3명 제명/파업중인 만도기계 노동자, 만도기계와 한라그룹 본사에서 상경농성 돌입 ◆ 8월 26일 (수) 독립영화제협의체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 현행법 제약 논의를 위한 1차 공개토론회 열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 행사 또한 비판을 받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대법원이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시설 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반역사적 판결이었다”며 “양지마을만큼은 검찰과 법원이 엄중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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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법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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