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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의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에 대한 채근을 벗어나려 했다. 법에 의한 평등이 진행됨에 따라 사적차별은 더 완강히 진행되고 전자가 강조될수록 후자는 소홀히 취급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국가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돼도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데, 하물며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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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배제, 권리, 차별금지법, 권력, 정부,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발전,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자료실

인권, 자유와 평등을 향한 끝없는 여로 - 서준식

인권, 자유와 평등을 향한 끝없는 여로 -------------------------------------- 2000년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글순서] 1.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필수조건 (2) 인권, 역사적 개념 (3)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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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역사, 평등, 사회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374호)

행사와 동정

... (일본부인회 회장) 주최: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02-2275-4860) 여성장애 평등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공청회 5월 26일(수) 오후 2시 /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104호(대강당)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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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2

인권키워드
IMF, 민주노총, 평등, 평화, 정책
인권하루소식 (181호)

단체간행물

... #8231;주요내용 : 판례와 해설-잡무거부에 따른 부당 해고는 불합리하다/ 특집-남녀고용평등법 어디까지 왔나?,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안혜성), 껍데기만 남은 여사원제 폐지(최명숙)/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제안서/ 나라밖 동향-직업상의 건강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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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평화, 정부, 사형, 양심, 종교, 인권위, 건강, 평등, 운동, 조직, 행진, 미국, 한국, 법, 정책,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준석의 상식, 이준석의 세계

극우 정치인의 성장을 막으려면

... 자 혹은 소수자를 위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무너져왔다는 위기 감각이다. 그에 따라 소수자의 평등권을 배격하는 것도,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혐오도 쉽게 정당화된다. 이를 ‘거침없이’ 제기하는 극우 정치는 반민주적인 국가 권력으로 여겨지기보다 정치적 올바름(PC)이라는 “빨간 선”1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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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6-16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정치, 대선, 페미니즘, 성평등, 젠더, 세력, 시대, 정책, 차별, 평등, 윤석열, 체제, 정당, 성차별, 국민의힘, 혐오, 노동자, 불평등, 여성혐오, 공약, 경제, 운동, 청년, 권리, 배제, 소수자, 대통령, 복지, 성소수자, 언론, 여성, 저항, 최저임금, 재생에너지, 한국, 연대, 국민연금, 기업, 사상, 성폭력, 소외, 이념, 이주노동자, 인권, 지역, 투표, 반차별, 기후위기, 다짐, 진실, 민주당, 이재명, 사회운동, 이야기, 약자, 총선, 생존, 권력, 민족, 중국, 선거, 기술, 성장, 디지털, 언어, 진보,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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