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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인터넷 실명제 실시가 과연 대인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정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막아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주장했지만 인권 사회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라도 위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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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정부,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토론회에는 2백 여명이 참석,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구상이 탄핵정국과 총선 시기에 떠오르는 '핫 이슈'임을 실감케 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한 인하대 이경주 법학교수는 "대의제는 국가정책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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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8호)

  “박정희는 절대 안된다”

  70년대 노동운동가, 김대통령 박정희 지원사업에 반발

  ... “‘화해’라는 명분으로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1백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현 정권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극우 보수표를 구걸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총칼을 앞세워 4․19혁명을 짓밟고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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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 탄압, 총선, 무시, 극우, 권력, 인권, 정치,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동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그가 이를 혼동하였을 리도 없다. 그가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지역감정의 해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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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역사, 정부, 이야기, 법,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8호)

  경원대문제 정부, 시민-사회단체 나서야

  ... 언론은 건물점거 등만 집중보도함으로써 학생들을 폭도로 몰고 있다. 사회-재야단체들도 온통 총선이다 뭐다하며 관심을 돌려 경원대 문제는 외면당해 왔다. 이런 속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식, 전면수업거부와 강의실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물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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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학교, 언론, 정부, 공권력, 나이, 농성, 집회, 학생, 총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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