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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 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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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8-18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국회, 사법부, 안전, 존엄, 행정명령, 감염병, 동료,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416연대 홈페이지 416act.net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내 스마트 폰으로 집회에 관한 모든 것을 보다! 집회시위 제대로 앱 개발 중 불심검문, 채증, 체포 시 미란다 원칙 미고지, 교통관제용 CCTV의 집회 감시, 과도한 핸드폰 압수수색 등이 집회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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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권리,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법,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법정, 연대, 재해,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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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 내용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청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인권을 옹호할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명고등학교에 인권침해 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진정인 소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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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집회, 권리, 사생활, 인권, 네트워크, 언론,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 아동, 자퇴, 청소년, 학생인권, 헌법, 두발자유, 바이러스, 촛불, 교육부, 감시, 검열, 영장, 전교조, 존엄,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탄압, 연대체, 무시, 기본권, 미국,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채 화염방사기가 설치된 LPG가스통에 불을 붙이며 자신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한 연사는 식칼로 자신의 가슴과 왼팔을 그어 자해하기도 했다. 화염방사기와 도검(식칼)이 등장한 이날 집회는 경찰 쪽에서 우려하는 테러상황과 흡사했다. 그런데 당시 정말 테러가 일어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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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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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정리한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이날 집회에서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 현황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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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세월호, 참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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