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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 평등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토론자료는 대한변협, 민변을 포함해 정부, 국회, 미대사관, 주한미군 사령부, 시민단체 등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배금자 변호사가 형사관찰권 개정의 방향을, 장주영 변호사가 민사청구권 개정의 방향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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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국회, 시설, 인권, 민변, 미국,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3년으로 연장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제한방식의 포기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계약기간이 늘어난 것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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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경우 '군무이탈'로 처리돼 군법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에 준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민변의 임종인 부회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침략전쟁 동원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재판에서 강 씨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침략전쟁 동원 저항 무죄" 강 씨에 앞서 지난 13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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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80호)

  권영길씨등 석방 촉구

  재야대표, 앰네스티 서한

  경실련 송월주 공동대표, 민변 고영구 회장,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 등 8개 주요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6명은 7일 이수성 국무총리, 진념 노동부장관, 박세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등 정부관계자와 여야 4당 대표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등 구속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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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노동법,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에게 ‘유엔 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단체 컨설테이션’ 국제회의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참석 요청. 5월에 있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심사 전에 시민사회와 협력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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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정부, 노조, 파업, 법원, 4대강, 비정규직,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학교, 무시, 이주, 물가,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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