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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혹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송호창 변호사는 "이 조항은 '간부'와 '반국가단체', '기타 지도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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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북한, 헌법, 무기,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1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청소년 노동자의 잃어버린 권리 찾기

  ... 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를 갖는 것. 이 책의 저자들은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일터에서 잠자는 권리'를 깨울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들을 알기 쉽게 풀어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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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2-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법, 노동자, 권리, 일자리, 학교, 무기, 산재, 조직화,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민주노총, 임금,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2호)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치료없이 방치

  ... 흐르더라도 경찰 진압은 법적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찰이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긴급구호가 필요한 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분명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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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경찰폭력, 손해배상, 노동탄압, 무기, 행진, 법, 범대위, 대통령, 화염병, 청와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6호)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

  ... 행동이나 군사작전이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큰 재앙을 야기할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를 파괴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영국에서 여성들이 가정용 망치로 동티모르에 수출되어 학살을 자행하는 전투기를 부쉈지만, 무죄로 판결받은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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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2

  인권키워드

  탄압, 언론, 전쟁, 활동가, 안보, 범죄, 권리, 한반도, 집회, 이야기, 무기, 평화, 학살, 한국, 석방, 영장, 이념, 학생, 정당

• 인권하루소식 (1547호)

  준법서약, 재 수감 사유

  명동성당 농성 후 가석방 취소

  ... 이유로 가석방을 취소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국가가 공권력을 무기로 개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98년 8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면된 김 씨는 그해 9월부터 명동성당에서 송계호 씨 등과 함께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넉달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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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탄압, 무기, 국가, 감시, 공권력, 석방,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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