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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김정길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5일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담당검사에 대한 사법처리방침까지 밝힌 것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당연한 조치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명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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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배제,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어느 사형수 이야기

  ... 까운 삶을 잘 알고 있는 고향 중국 길림성 휘남현의 2천여 학생과 교사들이 지난 광복절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 앞으로도 가난한 이주노동자들과 동포들에 대한 멸시와 천대, 그리고 선상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2, 3의 페스카마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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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8-27

  인권키워드

  역사, 중국, 법, 사형제, 유가족, 미국, 한국, 대통령, 사형, 인권, 차별, 학생,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시위(8.16)/ 한상범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한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8.12) 5. 국민정서법(?)에 금지 당한 인공기 응원 대검찰청 공안부, 북한응원단 등이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것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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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정부, 산업연수생,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56호)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양심수 1천5백여 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 대통령의 재량권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사면이 이번 광복절엔 행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권시절 마지막 '8·15 대사면'을 기대했던 노동·인권단체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들은 노동자 40여 명, 한총련 소속 학생 20여 명, 집시법·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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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정부, 학생, 민주노총, 양심,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석방, 인권, 장기수,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자백'이 공통적인 증거였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은 통칭 '조작간첩 사건'이라 불린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70·80년대 조작간첩 사건'의 연루자들은 모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의혹까지 풀린 것은 아니다. 이에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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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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