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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4호)

  [영서의 인권이야기] 전혀 안녕하지 못한, 학내 표현의 자유

  ... 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을 말한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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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2013-1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경찰,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탄압, 철도노조, 검열, 나이, 밀양, 종교, 촛불집회,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이 점이 경찰이 처벌 강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집회에 대한 ‘사전 검열’이다. 경찰,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심산 이명박 정부 이후 2008년 촛불집회, 2009년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화물연대 파업, 쌍용차 노조 파업 등 생존권 저항이 거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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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다. 이에 따라 경찰들은 무차별적으로 도서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사상을 검열하는 판결의 수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어쨌든 불온도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런데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최근 23권의 도서를 볼온도서로 지정하였다. 불온도서 지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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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헌법 21조 1항에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2항에서 이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시법 10조는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명백하게 어긋난다. 야간집회 불허만이 아닌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중단하라. 현재 대다수 경찰서는 집회가 집시법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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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야간집회, 허가제, 권리, 신고제,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8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열정씨의 운수 좋은 날

  ... 으로 미군부대에서 평생을 일했다. 한국노무단은 노동자라고 하지만 공병, 병참, 탄약·포탄 검열 등 주로 군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방씨 아저씨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군부대에서 포탄 검열 일을 해왔는데 폭발사고가 일어나 한쪽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목숨을 잃은 동료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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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6-13

  인권키워드

  국방부, 미국, 농성, 집회, 검열, 평택, 이야기, 한국, IMF, 나이, 노동자, 전쟁, 치료, 병원, 광화문, 집, 데모, 군산,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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