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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춘천시청의 위법성을 인정, 행정명령에 따른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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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진정, 첫날만 1백22건 접수(11.26) 3.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장, 인터넷 바다에 검열의 그물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장(11.1)/내용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http://exzone.com)’ 폐쇄, 최대․최고(最古)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죤’은 정통윤이 “유해문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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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참가자, ‘2001 아시아인터넷권리 선언’ 채택

  ... 해야 한다. 3. 우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시작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반대한다. 정부 검열은 인터넷의 불쾌한 내용들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모든 소수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 이것이 인터넷과 다른 전자 매체의 바람직한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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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아시아, 정부, 여성, 지역, 청소년, 네트워크, 테러, 감시, 검열, 인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애도, 사회운동, 권리, 민주주의, 거버넌스, 미국, 한국, 진보넷, 매체,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7호)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마찬가지

  ... 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정통부 수정안은 기본적으로 통신을 검열하겠다는 입장의 변화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국가가 온라인 매체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권한을 정보통신부로 집중하겠다는 법안의 본질적인 의도는 전면적인 폐기 없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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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대통령, 저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사이버토론 한창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4·13까지

  ... 에 발제문에 대한 의견 및 의문사항 등을 올림으로써 토론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통신회사 검열 자제 촉구, 선거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문 순서는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3/30),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4/3) △선거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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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31

  인권키워드

  검열,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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