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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4호)

[영서의 인권이야기] 전혀 안녕하지 못한, 학내 표현의 자유

... 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을 말한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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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 2013-1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경찰,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탄압, 철도노조, 검열, 나이, 밀양, 종교, 촛불집회,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8호)

[책의 유혹] 삼켜야 했던 덩어리를 게워내며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를 읽고

... 의 단단함을 보여줘야 했고, 모든 순간에 강인해야 했다. 나약하고 비겁한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타협의 여지없는 순교자의 자세로 병역거부의 자리에 박혀있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여리고 신념의 경계가 유연한, 병역거부자 혹은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은 좌절을 겪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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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2011-04-25

인권키워드
언어, 병역거부, 평화, 농성, 양심, 검열, 단어, 대체복무, 종교, 촛불, 역사, 병역, 군대, 대체복무제,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운동, 군사주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이 점이 경찰이 처벌 강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집회에 대한 ‘사전 검열’이다. 경찰,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심산 이명박 정부 이후 2008년 촛불집회, 2009년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화물연대 파업, 쌍용차 노조 파업 등 생존권 저항이 거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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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다. 이에 따라 경찰들은 무차별적으로 도서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사상을 검열하는 판결의 수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어쨌든 불온도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런데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최근 23권의 도서를 볼온도서로 지정하였다. 불온도서 지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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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운하며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여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있다. 그 여파로 사람들은 자기 검열의 징후를 느끼며 괴로워한다. 말 한 번 잘못하고, 글 한 번 잘못 썼다가는 쪽박차고 패가망신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말의 힘과 말의 힘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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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이명박, 민주주의, 감옥, 공익,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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