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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유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통제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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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정보수집과 이 기록의 10년 이상의 보존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변웅재 변호사는 '알 권리에 기초해 구체적인 성범죄자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아이의 부모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교사, 보모 등의 주위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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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권리,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최종 견해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CCPR/C/79/Add.114 1. 자유권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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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얽힌 얘기

  ... 봐왔기 때문일 것이다. '거부자=양심적', '군대 가는 사람=비양심'이라는 등식이 '저런 권리도 있었구나'라는 질문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군대 갔다온 억울함에서 나오는 보상심리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군대 다녀온 것이 '억울'한 일이고 '아무도 가고 싶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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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1-08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양심, 권리, 단어, 질문, 활동가, 운동, 국가, 언어, 교육,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3호)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

  ... 대한마당 행사목표를 △고용불안 저지, 노동기본권쟁취 △'생산적복지' 허구성 폭로 △사회적 권리 주체로서의 연대적 복지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연대한마당 세부행사에는 '신자유주의와 민중 복지', '의약품 공공성', '산재노동자와 사회보장'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가 있으며,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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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복지, 신자유주의, 연대, 노동자, 민주노총, 주거권, 사회보장, 광장, 활동가, 권리, 행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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