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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7호)

  양심수 문제 해결하고 21세기로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 째 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올해의 캠페인은 양심수를 양산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우리 사회의 각종 인권현안을 사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또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권오헌 회장은 “양심수 사면의 조건이던 준법서약이 사면복권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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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국가, 감옥, 국정원,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이 중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기로 한 여당의 기존 당론이 폐기되고, 보상 중심으로 이 문제가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보수세력의 반발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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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국회, 여권, 저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영남위 사건, 재판 중단 사태

  ...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증인이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채택하는 것”이라며 “방청객이 폭력배들도 아닌데 신변보호를 이유로 드는 것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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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안보, 검찰, 변호인,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심수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양심수가 양산되는 현실 한복판에는 국가보안법이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손쉽게 ‘양심수’를 양산해온 독소조항이 바로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였다. 제7조(찬양․고무 등) ①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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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

  ... 했다. 전남대 의대 이병오(4학년) 씨는 "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국민 건강권 수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며, 이는 공공의료의 약화와 의료의 상품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결핵환자들은 오후 1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발족식을 마친 뒤 명동성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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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의료, 건강권, 사회안전망, 집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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