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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적하고 이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범우려자 정보수집 제도는 재사회화 지향의 형사정책의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강력범죄의 발생을 배경으로 하여 발현되는 강성 형사정책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자발찌제도의 확대강화라든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강화 등과 동일하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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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34호)

[인권교육, 날다] 차별의 속살: 중심과 주변의 경계는 끊임없이 구성된다.

... 경험이 있다면 이것들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개인적 용기의 발현부터 제도, 정책의 변화까지 가능한 모든 것들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참여자들 각자 자신만의 그래프를 작성한 후 모둠별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았는데, 면접 볼 때였어요. ‘결혼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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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랑 2013-02-20

인권키워드
차별, 법, 성별, 질문, 이야기, 가족, 군대, 나이, 여성, 인권, 인권교육, 약자, 집, 언어, 결혼이주여성, 난민, 다문화, 성적지향, 소외,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학교, 한국, 정책,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4호)

[정치밖 정치짓] 정치, 내가 그것에 목매는 이유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 회의 결정들, 국가의 결정들, 공동체의 결정들은 어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의 정책, 자원 분배 등 모든 사회적 결정들이 그들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그들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제도화할 수 없다. 철저히 당사자의 세계와 현실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을 붙드는 것이 당사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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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빛 2012-11-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기본권, 운동, 권리, 정치,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농성, 인권, 학교, 단어, 선거권, 심의, 청소년운동, 학생, 피선거권, 설득,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화, 청소년인권, 무시, 권력, 국가, 선거, 단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대안 마련해야.

고리원전 1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고작 전체의 1% 뿐

... 가 구조화되니까 효율을 높일 생각보다 원전 늘려서 공급하는 것이 현재의 에너지, 전력수급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원전 비중 75%인 프랑스가 독일보다 제조업 비중도 낮고 인구도 적은데도 독일보다 전기를 많이 써서 전기가 부족하다. 전기를 수입하다 못해서 2009년 한파에는 제한송전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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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2012-08-08

인권키워드
원전, 전기, 일본, 후쿠시마, 소비, 에너지, 정부, 안전, 한국, 국적, 생명, 용역, 지역, 발전소, 정책, 발전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7호)

[인권문헌읽기] 자유언론에 대한 열 가지 시험(조지 셀더스, 1938년)

피디수첩을 위하여

... . 미국 내의 협력적인 운동을 발굴하라. 4. 소비자 조합의 광고를 운영하라. 5. 편집 정책에 동의하는 기고만 싣는 것을 멈춰라.덧붙임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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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9-21

인권키워드
언론, 뉴스, 노동, 신문, 인권, 검열, 진실, 기업, 자본, 대기업, 생명, 재판, 전쟁, 소비, 미국, 공공, 감옥, 국경, 대법원, 대통령, 복지, 사상, 시설, 아동, 저항, 정치, 독립성, 경제, 운동, 자유주의, 공익, 조직, 안보, 동행, 한국, 조직화, 매체, 세력, 정책,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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