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7) 7. 국가기밀은 '기밀'다워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국가안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정보는 국가기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4/6)...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외국 공관의 경우, 외교관의 안전과 업무수행을 위협하는 시위·집회 방식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백 미터의 줄자'로 상징되는 무조건적 집회·시위 금지에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숨쉴 수 있는 '공공의 광장'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법, 집시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이 오도가도 못할 난민 신청자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는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에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 "박해국으로의 강제·퇴거송환금지"(non-refoulement)는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의 초석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25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활동가, 무시, 한국,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68호)

  동티모르 유민 아직도 십만 명

  유엔, 동티모르 유민 숫자 공식 발표

  ... 선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민간감시단의 숫자를 늘리는 등 유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덩 씨는 지난 달 26일부터 3월 1일까지 5일 간 동티모르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이달 20일 경부터 6주간 열릴 유엔 인권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0-03-07

  인권키워드

  가족, 파견, 국제,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동은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건설연맹은 지적한다. 즉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소홀해지고 결국 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노동자들 입장에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에는 항상 해고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