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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의 양상 지난 민주당 정권 10년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작동양상도 많이 달라졌다. 양적인 증가는 물론이고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양상도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현황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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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용산참사 3주기가 되기 전, 그들을 석방하라

새해가 열리고 들뜬 마음이 가라앉을 즈음 새까맣게 타들어간 가슴으로 소리 없는 절규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1월 20일. 그날은 용산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3년이 되어가지만, 용산참사의 기억과 상처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진행형에 있습니다. 끝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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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12-07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참사, 석방, 개발, 이명박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종합편성채널 개국(12.1). 2009년 7월 22일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안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 이후, 신문시장을 독과점해온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등 보수적인 신문이 방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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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신문, 심의, 광화문, 선거, 정부, 법원,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이주,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8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2백만 원, 2천만 원

§ 2백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다. 한 검사의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샤넬 가방 하나를 살 수 없는 돈이기도 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 덕에 서울시립대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도 남을 돈이기도 하다. 벌금이 2백만 원이라면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것일까? 구글로 ‘벌금 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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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2011-12-06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장, 검찰, 경찰, 생명, 서울역, 참사, 건강, 이야기, 한국, 동물, 정책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78호)

[인권교육, 날다] 미끄러지면서 상담을 배우다

학생인권 상담의 달인 되기 워크숍

지난 달 광주에서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했다. 그리고 이달 서울시 의회에서도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성사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 등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연대’가 결성되는 등 반격이 만만치 않지만, 인권의 잣대로 학교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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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1-12-06

인권키워드
상담, 학교, 이야기, 학생,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체벌, 활동가, 욕구, 교육, 성소수자, 심의, 지역, 청소년, 연습,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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