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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집단의 조직이기주의 타협으로 전락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사법개혁의 논의과정에서 국가인권위는 완전히 국외자로 남아 있었다. 인권실천을 위한 일상적 노력의 미흡 굵직한 인권현안들만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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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32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④-<끝>] 반자본 평화운동을 시작하자

  ... (WEF)이고, 이에 대항해 전세계 활동가들이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조직한 것이 세계사회포럼(WSF)이다. 세계사회포럼이 그 초기의 정신을 잃었다는 비판도 많지만, 그 회의에서 ‘전쟁수혜자들’ 주제그룹에 참여하며 내내 고민했던 것은 자본주의적 경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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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12-06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평화, 한국, 기술, 버마, 병역거부, 범죄, 강제노동, 검찰, 고문, 국제앰네스티, 서울역, 소수민족, 양심, 저개발, 집회, 투표, 진실, 개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무기, 이라크, 미국, 국가, 동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일반 (26호)

  다큐멘터리 <대추리의 전쟁> 상영 불허로 드러난 '인권' 경찰의 본질

  ... 전야제를 갖고 본 영화를 야외 상영하기로 했다. 당일 현장에서 평화영화제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등과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칭 ‘인권’ 경찰의 선전과는 달리,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진정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려면 아직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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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10-2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대추리, 전쟁, 검열, 집회, 평택,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용산, 저항, 학생, 다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6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③]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저항하는가?

  ... 래에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된 납세자들과 예금주들의 기분이 어떠할지 상상해보자. 수많은 조직들과 개인들은 전쟁수혜기업의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주주총회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또는 주주들, 대학들,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전쟁수혜기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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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10-25

  인권키워드

  기업, 무기, 미국, 국방부, 운동, 국가, 한국, 산업, 저항, 국회, 전쟁, 정치, 지역, 공무원, 국가안보, 단어, 회사, 안보, 대출, 군수산업, 이라크, 권력, 보이콧, 테러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반혁명 진영의 권력 장악) 이후 상퀼로트 운동의 지도자들과 로베스피에르주의자들은 비밀혁명조직을 만들어서 ‘바뵈프의 음모’라는 민중을 위한 혁명을 시도했다. 그들의 ‘음모’는 그 이전 시대보다 재산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아래 ‘바뵈프의 원칙’ 본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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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공공,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보편성, 법,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계급, 학교,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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