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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법률상으론 신고제) 악용해온 경찰의 관행을 또 다시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차병직 변호사는 “집시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불가피하게 집회를 제한하려면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주요도로에 접해 있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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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원, 경찰,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총기 피해자 민사소송 함께 합니다

  ... 보호와 무분별한 총기 남용의 근절을 위해 민사소송 등 다각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없으며,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만 수수합니다.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이들의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 중구 명동 2가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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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남용, 경찰, 소송비용, 피해자, 피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울대 민교협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 가치관 및 국가관과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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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비공개 재판 논란,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 대검수사본부 수사관들을 출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납득할만해야 한다”며 비공개재판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얼굴과 신분이 노출될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의 법정태도로 볼 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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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248호)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 ”고 주장해온 인권단체의 목소리엔 귀를 틀어막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덕우 변호사는 “김병화가 문제가 없다면 성지원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노재중에게 다시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 “국고지원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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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시설, 시설수용인, 손해배상, 질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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