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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2호)

파주사태 관련, 미국 규탄시위 열려

"미군은 주둔할 자격없다"

... 미군이 보여준 태도로 인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 국민행동'은 11일 오후 2시 서울 미대사관 인근 재보험빌딩 앞에서 파주사태에 대한 미군의 태도를 비난하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홍근수 목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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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2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미국, 정책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 게는 늑장 통보, 파주시 다음날에야 주민 대피시켜(00/01/05) 5. 표보다 못한 남녀평등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회의, 가산점제 존속키로(00/01/06) 6. 일용직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부, 일용직 채용시 근로조건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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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살, 산재,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0호)

한창 일할 40세에 정년이라니

골프장 캐디 "우리는 일하고 싶다"

... 동자의 정년이 57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에게만 40세 정년을 강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지난 4일 여성특별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타 골프장, 정년연장 추세 한편 다른 골프장의 경우엔 이미 40세 이상의 근무가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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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해고, 여성,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퇴직금, 단체협상, 부당해고,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는 적절한 소득과 노동, 휴식, 문화생활 등이 들어간다. 더욱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고착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권을 우리 삶에 뿌리내려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모두 16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은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한국의 인권상황을 '사회권'의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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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빈곤, IMF,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5호)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이 정한 표현․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위헌 결정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노조 등 노동단체에게도 사용자 단체 등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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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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