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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인권교육은 또한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인권을 알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반인권적 문화나 편견, 관행이나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가능성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특히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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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6호)

  <논평>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

  ... 은 폭주기관차처럼 전쟁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한 민족의 정당한 자결권을 짓밟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독재자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민주주의를 심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실제 이라크 전쟁의 배후에는 중동 지역의 석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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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제국주의, 학살, 정부, 국회, 난민, 지역,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정당국이 갖고 있는 재소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한국 교정시설의 운영방침은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들어온 재소자들에게는 '형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징역살이이다. 그리하여 교정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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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70호)

  백혈병환자들, 노바티스 기습 점거

  "생명을 담보로 배불리지 말라"

  ... 불리는 행위를 비판했다. 그동안 노바티스는 1조원의 연구개발비용을 들먹이며 고가의 약값을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노바티스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이 회사가 지난 1년8개월 동안 글리벡으로 벌어들인 총 매출액이 약 1조4백4십억 원에 달해, 개발비용이 2년도 못돼 전부 회수된 것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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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7

  인권키워드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경찰, 정부, 생명권, 회사, 병원, 개발, 무기,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 으므로, "그들에게 신앙심을 더욱 두텁게 하는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불이행 사유를 밝혔다. 또 "여호와의 증인은 교리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국가관 및 국민정서에 반하는 종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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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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