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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0호)

  평화로운 네팔과 강제추방 없는 한국을 꿈꾼다!

  국내 네팔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연합단체 결성

  ... "네팔은 한국이 해방 직후 처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며 "네팔노동자들의 평화 운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네팔이주노동자들의 이런 운동이 한국에 있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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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이주노동자, 평화, 운동, 미등록, 정책, 일본, 전쟁, 학살, 불평등, 정치, 민주주의, 집, 해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폭력과 미국의 책임

  ... gt;는 증언한다. 걸프전에 승리하기 위해 미국은 미사일만 쏘아 댄 것이 아니다. 전쟁을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아랍인들은 미국이 응징해야 할 악마가 되어줘야 했다. 영화에서 한 미국인은 털어놓는다. "미국은 항상 적이 필요했다. 냉전 후에는 아랍이 좋은 대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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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03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테러, 종교, 학대, 광장, 집, 문화

•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정당성을 잃은 것”이며 “이는 반국가적 범죄로부터 국가 및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규정은 법정형의 최고가 사형이므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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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국보법, 사상, 형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번 미군 재판은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 포기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웅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 9개 사회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 “우리 사법부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재판권이 미군 측에 넘겨진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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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미국, 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217호)

  전주교도소,『감옥관련 법령자료집』반입 불허

  “직원들 약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

  ...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은 올해 2월 인권운동사랑방이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교도소 반입불허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교도소 이승철 교무과장은 “자료집에는 교도관 직무규칙이 있다. 교도관들에게 업무를 숙지해서 잘 돌보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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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권리, 교도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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