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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맞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아래 사망사건) 관련 인권위가 직권남용·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한 담당검사 홍아무개 씨 등 10명과 수사를 의뢰한 4명에 대해 최근 서울지검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에 항고키로 결정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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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자백, 피해자, 피해, 변호, 개발, 권리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상상이 현실로 ?철도 노조 파업과 철도 공공성

... 에서 ‘그간 정부가 노조 측에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번 파업에 대한 조치는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 주는 본보기가 될 것’ 이라는 논평이 흘러나왔다. 이런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 하던가. 아쉬움 이번 철도파업에서 철도기본법, 공단?공사법, 철도사업법으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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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7-15

인권키워드
노조, 민영화, 정부, 파업, 철도노조, 법, 국회, 공단, 공공성, 시설, 기업, 뉴스, 신문, 치료,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민주노동당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조례 제정 및 개정 작업, 공공연맹에서 제안하는 서울대공원 불법파견 노동자 복직 투쟁 등에 연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전개될 기획사업반의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한 활동을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상화 과정을 가는 ‘에바다’ 박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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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오는 14 일 45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3일 4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지난 해 10월 당사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비디오를 강제 촬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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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퇴거,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던 노무현 정부가 보수언론과 재계가 부추기는 대로 노동운동을 불법시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같은 길을 밟아가고 있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동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밑바닥을 맴돌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구박'으로 일갈하는 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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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탄압, 손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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