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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구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부 이윤주지부장은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에 권리를, 특히 내국인들에게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조약’에 한국정부가 가입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부장은 “이주노동자 문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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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제도,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 부담하게 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 있는 사회권위원회의 심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찾아보는 기회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 부각하게 마련인 정부보고서를 심사할 때 사회권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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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국회, 노동법 개악 착착 진행

  '복수노조 유보안' 환경노동위 통과

  ... 결권까지 봉쇄"했다며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경실련 등 6개 단체는 "8백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은 뒤로 미루면서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법 개정을 논의"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사정합의 내용을 재고할 것과 비정규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의 권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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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노동법, 단결권, 민주당,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저항, 활동가, 권리,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0호)

  <논평> 선로에 몸을 내던지며 절규한 이유

  ... 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편의시설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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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시설, 장애인, 정부, 서울역, 안전, 이동권, 존엄, 요금, 의존,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육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은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공공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교육계를 둘러싼 논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소위 수요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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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출신, 공공성, 시장,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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