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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4호)

  학원강사들의 권리 찾기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학원 강사들의 권리 찾기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내 학원강사 모임이 바로 그것이다. 모임의 회원이자 보습학원강사 경력 7년의 한선이 씨는 "학원강사는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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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0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노동자, 퇴직금

• 인권하루소식 (1573호)

  모든 핵무기는 가라!

  핵무기 폐기 국제서명운동 전개

  ...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인간안보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올해 안에 핵무기의 단계적인 폐기를 명시한 '핵무기 폐기협정' 체결협상을 끝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불사용 원칙 서약 △포괄적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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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4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미국, 한국, 감시, 생명

•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개막 앞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 논의 중인 동티모르의 인권침해 문제도 포함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신장과 보호’의 문제 또한 전체 의제 가운데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제3세계 민중들에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논의도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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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차별, 국제, 국가보안법, 버마, 인종, 지역, 사형제, 빈곤,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인치되어 심문을 받는다. 심문절차에서 사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보석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체포요건을 심사하고, 보석석방이냐 예방구금(Detention)이냐를 결정한다. ◇ 독일: 긴급한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 체포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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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권리, 기본권,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의 비서실장 재직 당시의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여러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이철환 광주고등법원장은 86년 부천서 성고문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 김근태 고문사건에서의 재정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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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기본권,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과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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