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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호)

  노동계, “3자개입·직권중재 등은 독재시대의 유물”

  호주 자동차,금속,기계노조, 정부에 구속된 노조지도자 석방요구

  ... 가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의 영당지하철노동조합, 독일의 공공운수노조, 프랑스의 노동총련 등에서도 철도․지하철의 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지협에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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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주의, 탄압, 국가, 한국, 파업,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을 연행 감금해 철도원이 직무를 방해한 것은 철도법 위한 행위”하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 공공운수 노조와 프랑스 노동 총련은 전지협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공식 노총에 속한 유인한 노조만을 인정하는 독점 노조 체제는 국제 노동 기구 조약 87호에 위반되는 것이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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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영장, 불법, 공단,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호)

  재일 동포학생 인권피해 심각

  일본정부 무성의한 태도에 재일 동포 분노

  ... 선중고급학교」에는 “조선학교를 폭파한다”는 협박전화가 두 차례나 걸려오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꺼릴 것 없이 저질러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주로 ‘치마와 저고리’를 입은 초ㆍ중ㆍ고 여학생들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국토법위반」이유로 지난 6일 쿄토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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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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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헌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호)

  독일 '장애인이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모든 공공시설이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배려가 유별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에서 최근 헌법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기본법(헌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지난 20일 이 조항을 기본법에 삽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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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장애, 헌법, 장애인, 인종, 평등,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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