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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7호)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 한국의 노동법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ILO의 권고안을 인용하며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라’고 말했다. 또한 “94년 1백명 이상 노동자들이 쟁의기간동안 연행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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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노동자, 농성, 석방, 한국, ILO, 공권력, 공무원, 파업,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6호)

  ILO 제29호 조약(강제노동금지조약) 제11조

  ... 자만으로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으며, 이 협약 제10조(조세에 의해 강요되는 강제근로,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강제근로 등)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근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제한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가) 관계자가 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소요근무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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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지역, ILO, 학생,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2호)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 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제98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제105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권 절차에 관한 조약(제151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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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단결권, 고용, 한국, 정책, 강제노동, 결사, 근로감독, 단체교섭권,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방위 산업체에서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다. 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대중 교통, 공공부문, 공중 보건, 은행, 방송, 통신 등의 분야는 파업 대신에 직권 중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94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법과 정책을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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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 이 PC 통신정보도 정보통신윤리규정위원회로부터 사전 사후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내용은 공공질서나 공익에 어긋나거나 음란한 내용을 담은 것 등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5일부터 발효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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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입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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