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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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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국제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결코 제정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국제조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90일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할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지가 주목된다. 손종규 씨의 대리인으로 3년간 이 사건의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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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법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에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여야 한다. 비록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것이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더 나아가 제출자에게 가해진 행위가 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가를 판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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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정부

• 인권하루소식 (482호)

  경찰 시위대에 실탄 발사

  ... 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체육관 앞에 서 있던 최승규(생물공학과, 93학번)씨를 폭력과 공공기물파손으로 연행, 조사중이다. 최씨의 친구들은 “최씨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경찰이 보이는 대로 마구잡이 연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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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 인권하루소식 (475호)

  장애노점상자립추진위원회(장자추)란?

  구걸의 삶 거부, 삶 스스로 개척

  ... 상 사업장 2% 의무고용 조항은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취업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며 “공공시설 가판대 역시 그림의 떡”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노점을 하다 절망적인 삶에 대해 분신으로 절규한 증증영세장애인 ‘최정환’열사의 뜻을 이어, 돈없고 힘없는 이땅의 장애인이 스스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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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장애, 지역, 장애인, 조직,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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