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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6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차별하기, 구분짓기가 아니다

  ... . 단속 강화 기간은 달리 말해 경찰의 눈에 ‘이등국민’을 걸러내는 기간이 된다. 적절한 주거권(잠자리)과 먹거리를 비롯한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는 노숙인은 경찰에게는 단순히 ‘잠재적 범죄자’로만 간주되는 게 현실이다.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질 때 경찰의 중간발표 과정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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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0-03-31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범죄, 차별, 치안, 언론, 이야기, 권리, 권력, 단속, 배제, 가족, 건강권, 경찰관, 성폭력, 아동, 용산, 인권, 인신매매, 피해자, 활동가,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수로보니게 여인들의 천국, 사랑방

  ... ’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소외 받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다. 주거권과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주거 빈곤층의 이야기는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언술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지니고 있었다. 어디 그뿐이었을까. 쌀 시장이 개방되면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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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이야기, 소외, 주거권, 질병, 치료, 경찰, 질문,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1일에도 인권위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외국인의 주거에 영장없이 무단으로 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을 하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며 법무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때 인권위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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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관리가 아닌, 노동을 통한 빈곤탈출이 아닌, '인권에 기초한 접근'을 시작하자. 식량, 주거, 의료, 교육 등 기초적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할 필수서비스로 만들고, 이것의 보편적 실현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이루는 방식으로 구현하자.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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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노동,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충실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시설문제는 시설만의 문제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시설문제, 주거 공공성 확보로 풀자 같은 치매노인이라도 돈 있는 집 노인은 실버하우스로 가고, 없는 집 노인은 시설에 맡겨지는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시설문제는 끊이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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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배제, 정부,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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