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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0호)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로 들락거리는 국방부 직원, 용역업체는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이는 인간적 주거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이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폭력이다. 주민과의 협의는커녕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이 땅을 떠나라’는 협박을 일상화해왔다. 정부는 이번 철거가 ‘빈 집’을 대상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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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대추리, 평화, 철거,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유럽|일반 (2935호)

  [기고] 프랑스 이민자사회의 봉기, 그 원인은?

  ... 미지가 고착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이민출신자로 구성된 주민들이 높은 실업률과 낙후된 주거 및 교육 환경에 처해있던 도시 외곽지역의 거리는 항상 경찰과 청소년들의 사소한 마찰이 있었고 특히 마약밀매나 테러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한 신분증 제시요구에서 촉발된 폭력과 사망사건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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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한진 2005-11-12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대통령, 전쟁, 지역, 차별, 치안, 교육, 사회운동, 실업, 교원, 비정규직, 생명, 이주노동자, 집회, 인종차별, 범죄, 진상규명, 평등, 이슬람, 대선, 시대, 권리, 조직, 빈곤, 국가, 주거, 선거, 테러, 법, 미디어, 성장,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단횡단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범이라도 그 사람의 주거가 분명한 이상 체포할 수 없으며 △김상태 씨를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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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체포, 불법, 국가, 주거

•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성질상 관련 증거를 모두 압수함으로써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시민인권운동 단체의 실무자로 일하고 있어 도망할 우려도 없다. 더구나 이미 구속영장 발부의 기초가 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마무리되었다.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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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민주주의, 주거,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가난한 사람도 소수자도 차별 없이 사는 도시를 꿈꾸며

  박학룡 님을 만났어요

  ... 있어요. 마을기업 동네목수 대표를 하면서 장수마을에 재개발이 해제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빚쟁이가 되었어요. 2014년부터 성북구의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 풀뿌리활동가들과 함께 지역법인인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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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8-06-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지역, 차별, 강제퇴거, 뉴타운, 주거권, 평화체제, 주거, 교육, 정상회담, 개발, 네트워크,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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