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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리는 8월 초 경제활성화 법안 30개를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 악법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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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의료, 정부, 건강, 권리, 대통령, 재벌, 치료,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 그렇지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은 국가안전처 신설과 안전산업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5월 19일 대통령 담화문, 8월 26일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 9월 2일 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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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국가,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를 위해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그러나 지난 9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 및 쌀산업발전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문을 통해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특별긴급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쌀을 전면적으로 국내외 ‘무역시장’ 질서에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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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의료, 이야기, 권리, 자본,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04호)

  [책의 유혹] 사회주의 페미니즘? 바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낸시 홈스트롬 엮음ㆍ유강은 옮김, 메이데이, 2012

  ... 든다. 인도 나르사푸르 레이스 직조공 여성들, 미국 실리콘밸리 노동자들, 한국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경우는 하나같이 “노동 범주를 자연화하는 유연성, 임시성, 비가시성, 가정성 등의 관념이 제3세계 여성들을 적절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구성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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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황현아 2012-06-27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인종, 젠더, 복지, 정치, 운동, 계급, 해방, 노동, 섹슈얼리티, 한국, 사회주의, 재생산, 미국, 가족, 자본주의,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신자유주의, 민족, 남용, 노동권, 노동자, 무지개, 불평등, 생명, 양육, 언론, 여성운동, 육아, 인권, 임금, 장애, 차별, 퀴어퍼레이드, 통합진보당, 학대, 접근권, 정당,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생존, 식민주의, 의존, 연합, 산업, 조직화, 언어, 연대, 발전,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이 아니고, 원청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원청의 계약조건은 시장에 형성된 해당 업종, 산업의 최저임금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 노조가 기업별로 조직될 때 사용자의 탄압에 맞서 자주적인 노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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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노동자, 단체교섭, 탄압,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도, 복수노조, 조직,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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