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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입니다. 나. 비디오물 심의에 대하여도 예외규정을 추가하였는데, 교육, 학습, 종교 또는 산업, 업무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푸른영상의 경우 판매목적보다는 교육목적에 의하여 비디오물을 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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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0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①여성과 사회개발

  한국형 개발모델과 연성의 지위

  ... 여율은 감소․정체되고 있으나 여성 참여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자의존적 수출산업 중심의 경제개발에서 한국의 대표적 수출 산업인 의류, 신발, 봉제, 전자산업의 노동자는 대부분 저임금의 미혼여성이었다. 공업화위주의 경제성장, 쌀수입개방 등의 상황으로 전체농업인구는 절대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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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한국, 성장, 교육, 노동자, 동일임금, 복지, 성폭력, 성희롱, 차별, 출산, 치료, 소비, 경제, 권리, 국가, 중국, 산업, 정책, 실업, 성별

• 인권하루소식 (190호)

  철도ㆍ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 전노대 등, 대책 없는 강경 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 “철도ㆍ지하철의 총파업은 예비군 수송차량, 전직기관사의 대체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 전국의 주요도시는 온통 주차장으로 변할 것”이라며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지하철공사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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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ILO,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시대, 탄압,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으로부터 받는 과외?!

  니나 님을 만났어요

  ... 이 빈번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살해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멕시코 주변부 남성이 폭력적 마약산업이나 조직범죄에 연루되는 과정 자체가 1세계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지되는 구조는 멕시코의 자본주의와 함께 여성혐오, 젠더 문제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약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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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몽 (상임활동가) 2019-12-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언어, 단어, 여성, 페미니즘, 국가, 자본주의, 한국, 광장, 이야기, 활동가, 법원, 대통령, 망명, 성폭력, 신문, 여성운동, 여성혐오, 인권, 젠더, 차별, 학생, 건강, 트랜스젠더, 시대, 운동, 조직, 동료, 역사, 학교, 산업, 연결, 성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리는 8월 초 경제활성화 법안 30개를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 악법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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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의료, 정부, 건강, 권리, 대통령, 재벌, 치료,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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