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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 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하며, 명망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금년중 인권위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된 김 대통령의 언급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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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의 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변호사는 법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재판의 부당성과 법원의 독립성 △법원의 관료화 △ 법원의 전문성 등을 꼽았다. 이번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하며 “검찰권행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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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법원,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함께 해요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 인 서명 운동

  ... 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강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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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2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가족, 진상규명, 운동, 진상,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공무원, 언론, 재발방지, 독립성,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R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전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이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도 지적했을 정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은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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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거꾸로 가다 못해 고꾸러지는 인권위

  ... 위원장을 연임시킨다는 발표를 보고 다들 경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 기능을 못하도록 인권위를 흔들더니, 무자격자 현병철 씨가 인권위 수장이 된 후 후퇴되는 현재의 인권위에 아주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인권위에 회생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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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6-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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