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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사주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그녀는 풀이한다. 따라서 사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제한해 '편집의 독립성'을 확보해야만 신문이 정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신문법 개정의 취지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소유지분제한'을 아예 삭제해 버려 아무 쓸모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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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자본,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조사권마저 축소되어 있는 인권위원회는 정권에 예속되기 십상"이라며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약체기구를 만들려는 것이 '국제사회 홍보'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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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헌법, 정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 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로 창설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민회의, 그리고 민간단체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 비서관은 지난 1월말 4박5일간 뉴욕을 방문했으며, 엘리자베스 유엔고등판무관 뉴욕사무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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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미국,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 성명/논평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 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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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1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 교육, 인권, 공무원, 대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독립성, 정당,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함께 해요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 인 서명 운동

  ... 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강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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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2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가족, 진상규명, 운동,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공무원, 언론, 재발방지, 독립성,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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