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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확인한 후 바꾸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판단하는 기구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덕우 변호사는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국방부·병무청 산하에 두는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심사하는 기관이 독립적인 의사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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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안보, 상담, 국가,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 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하며, 명망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금년중 인권위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된 김 대통령의 언급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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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성명/논평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국가인권위 개혁 촉구 및 개혁과제 전달 기자회견

... 돌아오기 위한 개혁과제 과제 1.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과제 2.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제 3.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외부인사 사무총장 임명 과제 4.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과제 5.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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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무자격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은 “헌재가 심리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권위법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하며 부결시켰다. 위에 열거된 사례들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로 나와 인권위가 법원보다 낮은 인권기준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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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생명, 전쟁, 기본권, 북한, 차별,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서를 제출했어요. 등급심사가 주로 파리 원칙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한국 인권위가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러한 경향성과 부적절한 인권위원의 문제 등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인권현안 외면사례도 언급했구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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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한국, 다짐, 송전탑, 법, 월담,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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