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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왜 노조법 다시 쓰기인가 최초 노동법이 1953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노동법은 헌법적 권리의 구체화로서 제정되었지만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20여 년 동안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노사자율적인 노동관행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약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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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폭력 △시위와 무관한 시민폭행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 1월 9일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철회 결의대회」에서는 경찰이 집회방송용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 장진호(35․한국중기 해고노동자) 씨를 곤봉과 군화발 등으로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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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 결의

  전국연합 6기 대의원 대회

  ... 전국연합은 올해 주요사업과제로 민주화투쟁, 민생민권사업에 있어 △날치기 개악 안기부법, 노동법 원천무효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 지속 전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사업 △임금인상투쟁, 의보통합, 방송개혁, 전교조 합법화와 교육개혁, 국가보안법 철폐사업 등을 내실있게 진행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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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전교조,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1호)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전국연합 집회

  신한국당의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강행통과방침에 맞서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은 공동으로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두 단체 회원 5백여 명은 이날 낮 12시 여의도 대림엔지니어링 빌딩 앞에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40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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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농성, 안기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1호)

  인권간행물

  ... 31호-신문로 포럼(7330969) ․주요내용:통일활로, 북한동포 돕기로 열자/노동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남북한 농업발전의 대안 등.53쪽. □ ｢사람과 일터｣ 5월호-우리일터기획(706-8637) ․주요내용:사회개혁투쟁, 진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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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노조, 권리, 중국,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노동자, 복지, 사형, 성폭력, 여성, 여성운동, 장애인, 학생, 노동법, 노동시간,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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