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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 보낸 의견서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은 국회법의 제반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조치이며, 이번 노동계 총파업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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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민주노총 상경 투쟁

  민주노총 소속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1천여 명은 9일 오후 2시 서울상경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10일 오후 1시까지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폐기 및 강행통과 저지를 위한 농성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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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고 약속했다. 한미 FTA, 한EU FTA를 체결하면서도 같은 약속을 했다. 1996년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한국의 노동법/노사관계는 OECD로부터 특별감시감독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각종 국제기구들,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역시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한 듯한 한국사회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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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정부, 집회, 노조, 인권, 노동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9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2013년 11월 13일, 노조 할 권리

  ... ‘인간다운 삶’을 요구한 노동자대투쟁 이후부터였다. 1988년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한 노동법 개정투쟁 이후에야 세상이 정규직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라는 것은, 군인, 공무원, 교사 등 체제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동원된 몇몇 소수 ‘국민’에 한정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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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 비정규직, 고용, 복지, 노동법, 공단, 부당해고, 정당, 근로,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리해고, 최저임금, 해고, 휴가, 재생산, 불안, 탄압, 헌법,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이미 9명이 지난 1월부터 홍익회본부에 가입돼있는 이상 홍익매점노조 설립필증 교부는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철도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서울 강서구청도 지난 1월 법적인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는데 이번 울산동구청의 설립필증 교부는 법을 무시한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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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철도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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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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