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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계획’이 아니라 ‘반인권정책 짜깁기’ 법무부 초안은 지난해 말 개악된 파견법 등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근로의 권리”로 소개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법률의 개악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포장을 덮어쓰고 인권정책에 포함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법, 근로,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글들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 예로 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에게 "쓴 약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논설을 쓰기도 했다. 또한 95년 김 씨가 서울신문에서 편집국장으로 있을 당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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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국회, 대통령, 언론, 약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섭은 실권이 없는 하청으로 미루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몰아 노동법도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는 과거 군사정권의 탄압방법이 재연되고 있다"고 어이없어 했다. 수사 과정 또한 짜맞추기 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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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건설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산재, 단협, 조합,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 보낸 의견서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은 국회법의 제반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조치이며, 이번 노동계 총파업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9호)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

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쟁의발생 신고

개정이냐 개악이냐.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한때나마 노동계와 재계의 대결양상에서 중립을 지키는 듯 비추던 정부가 슬슬 재계 손들어주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한 노동계의 대응도 만만치 않게 펼쳐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근로기준법, 임금, 광화문,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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