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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8시간, 주 4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세원전기 법인연수생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함량미달인 내용이 가득하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하루 8시간을 훨씬 넘는 노동시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최초 3개월 분 임금 미지급, 단체행동 금지 등.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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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정부,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전기,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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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 동사무소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학습지 교사들이 비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학습지 교사의 정규직화는 물론 근로조건을 바로잡고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은 수나마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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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탄압, 노조탄압, 불법, 결사, 근로기준법, 노동, 농성, 사법부, 사상, 전교조, 회사, 휴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 지 않은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주차, 월차 및 연차, 생리, 산전산후 휴가 등은 없어져야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도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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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정부,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사무실 경찰투입, 623명 연행

  전기협, 지하철노조 실질교섭, 직권중재 철회 요구

  ... 전기협은 사태해결을 위해 △연행자 석방과 공권력의 즉각 철수, △전기협과의 실질교섭,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했다. 전노대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재희 노동부장관이 전노대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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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파업, 정부, 근로기준법, 농성, 석방, 단체협상,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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