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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동에 최저임금도 못받아 이들 파견·용역직의 경우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전체의 25%에 달했고, 경비직의 경우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무려 10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514,150원으로 책정돼 있는 법정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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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법정,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불법, 국가, 전환,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으로 두고 자신들이 져야 할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돼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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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법, 전환, 입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결성

  ... 장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 전면적용을 위해 힘쓰겠다”고 당찬 결의를 밝혔다. 더불어 “현재 활동가가 없어 이런 일을 하는데 대단히 어렵다”며 “평등노조에서 ‘함께 할 동지를 찾는다’는 말을 꼭 넣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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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학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노조원, 소외, 이주노동자, 회사, 노동3권, 단체행동, 사회보장, 활동가, 동지, 탄압, 무기, 한국,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여성·아동보호가 ‘규제’냐

  규제개혁위 조치에 반발

  ... 개혁위원회의 시각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의 개정논의를 ‘규제완화 차원’으로 전락시킨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계와 여성계의 입장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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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아동, 권리, 기본권,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사무실 경찰투입, 623명 연행

  전기협, 지하철노조 실질교섭, 직권중재 철회 요구

  ... 전기협은 사태해결을 위해 △연행자 석방과 공권력의 즉각 철수, △전기협과의 실질교섭,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했다. 전노대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재희 노동부장관이 전노대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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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파업, 철도노조, 법, 근로기준법, 농성, 석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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